-
[무역.투자진흥대책 회의 대화록]
김대중 (金大中)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번째로 민관 (民官) 합동의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주재했다.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수출금융 문제 등 애로사항을 거침없이 얘기했다. "수출
-
예비군 출입국신고제 내년 폐지-국회 13개상임위 國監
국회는 11일 법사.행정.재경.내무등 13개 상임위별로 헌법재판소.공무원연금관리공단.중앙선관위등 소관부처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. ◇국방위=11일 병무청 감사에서
-
戰警 내년 3천명 감축-창설後 처음
경찰청은 28일 현재 5만7천명에 달하는 전.의경 정원을 20개 중대규모 3천명을 줄이기로 하고 내년도 의무경찰 모집인원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. 경찰청관계자는 이날 현역 입영자원
-
무너진 무역장벽
◎그린라운드(Green Round)/산업구조 뒤흔들 “회오리”/탄소세 도입땐 생산 4% 감소/뒤처진 환경관련기술 높이기 “발등의 불” 마라케시 우루과이라운드(UR) 각료회담으로 세
-
달라지는 병무행정 김광석청장 회견
◎“불신·의혹 씻고 「건강한 국방」 기반구축/조기입영제 도입·재신검제 대폭 개선” 한때 사회적 불신·의혹의 대명사처럼 인식돼오던 병무행정이 문민시대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리를
-
농어촌 집중투자 서둘러야(국회본회의:지상중계)
◎관세제도 강화로 농산물 수입 억제하라 질문/합병·업종전환 등 금융업 개편 신중검토 답변 ▷경제 2분야 대정부 질문 28일◁ ◇조영장의원(민자)=지난 8,9월에 무역수지가 흑자로
-
근로자들 이직 너무 잦다/고졸54세까지 평균 7번 옮겨
◎기능축적 어렵고 인력난 부채질/“오래있으면 임금만 높아진다” 기업도 방관/주택 우선권등 근속유도책 절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직장을 자주 옮겨다닌다. 직장 변경은 대부분 해고등 비
-
방위병제도 폐지 검토/국감 답변/“병역특례도 96년 없애기로”
◎“농민대회 구속자 밝혀라”/경찰 프락치 활용은 불가피 국회는 일요일인 2일에도 동자위가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,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석유공급 동향과 유가 인상문제를
-
재 입국 불법체류 천백 명|85∼87년 이민자
지난 1년간 정부 각 기관이 정책오판·감시부실. 법규무시 등으로 저지른 각종 부정·비리가 2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. 관련부처의 불법·비리·
-
시위 대학생들 강제 입영 추궁
국회는 17일 1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서 수입 쇠고기 3백95t 매장 현장을 조사하고 서울시 지하철 공사관련 의혹과 노사분규 내용 등을 추궁했다. 또 이날 보사위감사에서는 새
-
"골프장관련 전씨 증언 듣자" 논란
6일 법무부 감사에선 구속자 석방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야당 의원간에 팽팽한 논쟁이 붙었으나 끝내 접합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. 이날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『구속자 석방은 노 대통령의
-
"마르코스 유산… 칼댈곳이 너무 많다"
5일로 새 역사 1백일을 맞은 「코라손 아키노」필리핀대통령은 「마르코스」독재2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. 「마르코스」시절의 이권위주·권력위주 통치가 남긴 정치
-
방위병복무 18개월로 연장
윤성민국방장관은 14일 현재 14개월인 방위병의 복무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8개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. 윤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국방위에서 내년도 국방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
-
87년부터 병역면제범위 축소
장정렬병무청장은 9일 국회 국방위에서 『87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이 감소되므로 병역감면범위를 축소하고, 선병기준을 조정하는 문제가 대두할 것』이라고 말했다. 장청장은 또 『내년에는
-
막연한 목표보다「생활의 질」에 초점|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‥어떻게 달라졌나
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.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
-
보충역 활용계획 의의|병역의무의 지역별 공평화
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과 해외여행 억제 등 사회활동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보충역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일 국방부가 발표한 「보충역처리방안 및 지역별 징집인원조정안」은 무
-
이중효과 노리는 전경대 설치법
국무회의는 18일 내무부가 성안하여 제출했던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을 의결, 앞으로 전투경찰대 요원을 귀휴병에서 충원하는 길을 터놓았다. 71년부터 실시예정인 이 법안은 이에 앞서 병역